법령 토지수용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646, 2000. 4. 17., 기각
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1996년
2. 대법원 1996. 12. 6. 선고 95누8409 판결
[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취소][공1997.1.15.(26),219] 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헌법 1993년
3. 대법원 1993. 6. 29. 선고 91누2342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3.9.1.(951),2156]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91년
4. 대법원 1991. 3. 12. 선고 90누4341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9(1)특,556;공1991.5.1.(895),1190]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86년
5. 대법원 1986. 8. 19. 선고 86누256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4(2)특,332;공1986.10.1.(785),1248]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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